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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28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한미 통상협상을 앞두고 농업 희생 통상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31일 발표된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이 제외된 것에 대해 “국가 식량안보와 지역 농업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협상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두 차례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한 성과”라며,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이고, 쇠고기는 축산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품목인 만큼, 이들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미국 측의 요구 중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확대, 쌀 시장 추가 개방 등 사안에 대해서 추가 양보는 없이 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무역 재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예견되면서, 농업계에 커다란 불안을 해소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은 절대 불가’라는 명확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역 농민과 함께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해 왔다.
성명 발표에서 김 위원장은 “전라남도는 전국 최대의 쌀 생산지이며, 한우 사육두수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지역 경제 전체가 농축산업과 맞닿아 있는 현실에서 쌀과 쇠고기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전남 농업의 붕괴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농업을 양보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최소한의 방어선을 지켜낸 점은 환영하지만, 앞으로도 농업을 보호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통상정책에서 농업을 협상 테이블 바깥에 두는 원칙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의 뜻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가 정책에 반영된 것”이라며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농업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상 결과는 농업을 단순한 시장 개방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유지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전라남도의회가 지역 농업의 가치를 정책 의제로 부각시키며 협상 전부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 점은, 지방의회가 국가 통상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 과정을 주도한 김문수 위원장은 지역 대표로서의 책무를 넘어, 농업의 공공성과 전략적 가치를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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