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남도의회 김순택 도의원,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김순택(국민의힘·창원15) 의원은 15일, 제45회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을 앞두고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복지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경남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남의 등록장애인은 약 18만 명으로, 이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한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복지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예산 용처를 선택·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장애의 정도와 생활방식, 필요한 서비스는 사람마다 다른데, 현재의 획일화된 복지정책으로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에게 배정된 예산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 이동 지원, 물품 구매 등을 스스로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방식은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정책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 미국, 독일,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들이 이미 개인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모델과 서울시 모델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며, 경남 역시 선제적인 대응과 정책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경남형 개인예산제의 정책 설계 및 예산 확보 ▲개인예산제 실행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절차적 혼란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균형있게 고려해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경남도는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 설계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신장시키고,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사회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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