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청

[뉴스스텝] 강릉시에서 지난 4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제안받은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규제 폐지’아이디어가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해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 적극 수용된다.

강릉시는 공모에 따른 제안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전달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교육부는 해당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독서실 열람실 좌석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배열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총 9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로 인해 독서실 운영 시 설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뿐 아니라 시험 기간과 같은 시기 좌석이 비어 있음에도 다른 성별의 이용이 제한되어 영업손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경쟁적 지위에 있는 스터디카페의 경우 남녀별 좌석 구분을 적용받지 않아 독서실 사업자의 경우 시장 경쟁에서 불공정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은 강릉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제안이며,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 개선 대표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규제 발굴을 앞장설 것”이라면서 “경제 활동 중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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