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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영 의원, “버스 요금 인상하더라도 도민 부담 최소화 해야”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7월 11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도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19년 9월 버스 요금을 한 차례 인상한 이후, 서민경제와 물가 안정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해 왔다. 그러나 장기간 동결로 인해 운송 사업자의 적자가 누적되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2023년에 이미 버스 요금을 인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김 부위원장은 “6년간 동결된 버스 요금에 대해 업계의 지속적인 인상 요청이 있었으며, 의회 내에서도 인상 필요성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 자제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경기도 또한 세수 결손 등으로 인해 재정 지원을 더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요금 인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40만 도민이 이용하고 있는 The 경기패스의 혜택을 확대하고,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발굴·확대해 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 생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경기도의 사업자와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다”고 밝힌 김 부위원장은 향후 경기도에서 ▲표준운송원가 등 운송비용의 합리적 산정 ▲도민 불편을 야기하는 버스 민원에 대한 적극적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버스의 효율적 운행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을 제안했다. “전남 영암군은 노선 버스를 수요응답형 버스로 전환해 승객은 늘고 비용은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 버스 운용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7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이번 회기에서 버스 요금 조정과 도민 부담 완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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