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이은림 시의원(왼쪽)이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장에게 지반침하 대응 및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도·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통합 관리 방안과 노후관로 정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근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 이어,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땅꺼짐(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지하 공간에는 상수도관뿐 아니라 하수도, 열수송관, 지중 전력선 등 다양한 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지반침하나 누수 사고 발생 시 단순한 긴급 복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노후관로가 전체 관로의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긴급 복구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연도별, 소재별, 사고이력 등 정량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정비 우선순위 체계를 마련하고, 그 기준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굴착 시 한전, 서울에너지공사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상수관, 하수관, 열수송관, 전력선 등 지하시설물의 병행 매설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하며,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실행력 있는 통합 관리체계와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도봉구 내 누수 사고 현장을 언급하며, “해당 지역은 사고 후 1년이 지나도록 전체 교체 없이 일부 긴급복구에만 그치고 있어 2차 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 기준과 공사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장은 “서울물연구원과 협력해 일부 지역에 신기술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며, 지하시설물 간 이격거리 유지 등 기본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현장의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 질의에서 이은림 의원은 “서울시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지하 안전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지하안전지도 구축과 자치구 간 유기적인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재난안전실장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토목부장,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장,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이 참석해 부서별 대응 현황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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