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용래 강원도의원 |
[뉴스스텝] 강원도의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강릉3)이 강원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추경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18일 강원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제1차 도교육청 추경안 심의에서 "강원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2,517억 6,300만원 중 본예산 대비 증감률 30%가 넘는 사업이 46개"라며 "증감률 100%가 넘는 사업은 28개, 300%가 넘는 사업은 11개로 추경예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생각할 때 ‘본예산 승인 이후 긴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때 세우는 것"이라며 "증감률이 100% 이상 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은 추경안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예산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하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 사업은 제외하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 꼭 필요한 사업만 추경안에 포함하여 강원도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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