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정질문하는 김형재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 비축 등 서울시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북한군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지난 1일 서울시의회는 제가 대표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장님은 지난 10월 18일 SNS에‘참을 수 없는 서울 위협’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김정은의 협박이 아무리 거칠어져도 서울은 동요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서울의 방어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서울의 방어 태세 확립을 위해 서울시는 향후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이신지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일단 안보와 관련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지하 대피소로 대피를 해야 된다”며 "기존의 대응 태세와는 달라진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고지해 드리고 그 장소에 대피했을 때 쓰일 수 있는 비상 물품을 상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직은 수량이 많이 부족하지만 꾸준히 수량을 확보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배치를 완료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북한은 오물풍선 안에 퇴비, 담배꽁초, 종이, 플라스틱병 등 진짜 ‘쓰레기’를 담아 서울로 보내고 있으나 향후 오물 대신 독극물, 바이러스, 세균 등과 같은 대량살상물질을 담아 보낼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이처럼 국가 주요 안보시설 및 인파 밀집지역을 노리고 북한이 두창균, 탄저균 등 오물풍선을 이용한 생물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울시도 백신 비축 등 생화학테러 공격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의 경우 실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핵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가령 신규APT 건축이나 재건축 아파트 신축 시 지하 3층 이상의 핵 대피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이러한 대피시설을 아파트 내에 설치 시,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해 조합 등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유사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오물풍선을 비롯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서울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국방부·수도방위사령부·경찰청 등과 상황을 공유, 긴밀히 소통하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보위해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나가겠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조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제안해주신 정책건의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다”답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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