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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수 의원 |
[뉴스스텝]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남도 산림정책의 획기적 전환과 위기에 직면한 일반・교육 재정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 산림의 80.7%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경영모델 개발과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특히,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경영 활동이 제한받는 사유림 산주에 대한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실질적 보상을 촉구하며,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함에 따른 이중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재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지정된 경상남도 경제림 육성단지내 임도밀도(7.75m/ha)가 목재생산에 필요한 적정밀도(25.3m/ha)에 크게 미달하는 점을 꼬집으며, 산림의 경제적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육성 및 경제림 육성을 당부했다.
이에 김용만 환경산림국장은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집약적으로 추진하고, 산림경영 선도 모델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목재생산은 물론 탄소흡수를 선도하는 산림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남의 전체 세입 중 지방교부세 등 의존 수입이 62.7%에 달하고, 자체 수입은 32%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국회미래연구원 전망을 인용하여 경남의 재정부족분 세입 대비 비중이 2025년 0.7%에서 2052년 17.4%로 예상되는 심각한 재정난에 대해서 경고했다.
이 의원은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행정 서비스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조세법률주의 하의 지방 세원 확대 한계를 명시하며, “지방재정 위기의 시기, 경상남도의 살림살이가 펴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운용 효율화, 불요불급 지출의 구조 조정,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다각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수 다변화와 신규 재원 발굴과 더불어, 국비, 특별교부세 확보와 함께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내국세에 연동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유지되며, 경남의 학생 1인당 교육재정교부금(1,473만원)이 전국 평균(1,252만원)을 상회하고 서울(731만원)의 두 배에 이르는 모순적인 상황(교육재정 '돈맥경화')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막대한 재정을 유휴시설 관리나 비효율적인 운영에 낭비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제는 관행적인 예산 집행을 벗어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투자와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만조 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교육재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며,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시설 활용과 더불어, 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교육 수요에 투자하여 교육재정 운용에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경상남도 및 경남교육청이 이 의원이 제시한 재정 위기 극복 및 산림정책 전환 방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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