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연구원 |
[뉴스스텝] 제주연구원은‘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연구에서 2023년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의 정책 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은 8-10세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5만 원을 보육 가정에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2023년 10월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어 사업 수혜 가정의 만족도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이 정책을 통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 아동 12,323명, 12,002 가정에 월 5만 원씩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총 20.04억 원이 지급됐다.
만족도 조사를 위해 수혜 가정 중 400가정을 임의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지역 경제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아동건강체험활동비의 탐나는전 승인 자료 2,079만 건을 바탕으로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 가정들은 정책 관련 9개 부문에 대해 평균 7.74점(10점 만점)을 주었으며, 특히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8.00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반적으로 정책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참여 가정들은 이 제도의 지속과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3개월 동안 지급된 20.04억 원의 지출은 제주 지역 경제에 총 생산 유발 효과 24.60억 원, 총 부가가치 창출효과 13.74억 원, 그리고 총 고용 유발 효과 27.8명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중 순 생산 유발 효과는 19.49억 원, 순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10.89억 원, 그리고 순 고용 유발 효과는 22.0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지인 제주시, 서귀포시 동 지역과 비교했을 때 주변부인 읍면지역이나 도서지역의 경우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방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연구진를 담당한 조남운 부연구위원과 김은정 전문연구위원은 아동 건강 증진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적인 아동 건강 증진 활동에 추가 펀드 매칭을 하거나, 아동의 건강 지표가 개선시 인센티브율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 개선 방안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책에 의한 아동 건강 기여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정책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학적 사업 성과 모니터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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