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국립대학교 강수택 명예교수의 《의원내각제가 온다》 표지 |
[뉴스스텝] 경상국립대학교강수택 명예교수는 ‘연대하고 협력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개정 제안서’라고 부제를 붙인 《의원내각제가 온다》(이학사, 243쪽, 1만 7000원)를 발간했다.
이 책은 대통령제와 특히 의원내각제에 관한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을 풍부히 담은 교양도서다.
어려운 학술도서와 달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관련 사진 16장, ‘선진국의 특징과 정부형태’, ‘의원내각제의 독일 모델과 핀란드 모델’, ‘의원내각제 개헌 추진 방안 세 유형’ 등 관련 도표 6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신뢰도 국제비교 막대 그래프 2개, 정부형태 분포 세계지도, 의원내각제 헌법 개정안 등 다양한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분권형 개헌, 특히 의원내각제 개헌을 위한 추진 방안도 담겨 있다.
이 책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자들이 임기 중에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형태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입각한 일반 시민 유권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필요하다.
강수택 명예교수는 한국사회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현행 대통령제의 극복이 사회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 일찍부터 의원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사회학자다.
이 책은 지구촌에서 분열과 갈등 수준이 특별히 높은 사회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연대와 협력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지만 그중에서도 정치적·이념적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이 책은 특별히 한국사회의 심각한 정치적·이념적 갈등이 이어지는 원인을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 혹은 정부형태에서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내각제를 제시한다.
흥미롭게도 연대와 협력이 잘 이뤄지며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대부분 의원내각제 국가인데 반해 대통령제 국가 가운데 이런 국가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통령제는 갈등 친화적이며 의원내각제는 연대 친화적인 정부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점들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대통령제와 특히 의원내각제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을 시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책의 앞부분에서는 지구촌에서 대표적인 연대·협력형 사회가 대부분 의원내각제 국가들인데 반해 대통령제 국가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어떤 이유로 대통령제가 사회적 갈등과 친화적인데 비해 의원내각제는 사회적 연대·협력과 친화적인 정부형태인지를 해명한다.
책의 중간 부분에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점들을 바로잡는 설명을 제공한다.
예컨대 제왕적 대통령제와 공약일반적인 대통령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든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에 비해 정치적 불안정이 훨씬 큰 정부형태라고 생각하는 것 등이 그 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의원내각제 개헌의 길과 몇 가지 일정 방안들을 제시한다.
필자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의 대표적인 두 성공 사례인 독일과 핀란드에 특별히 주목한다.
이들은 민주주의 지수가 매우 높은 민주주의 선진국들이다.
필자는 이 두 사례를 특별히 참조하면서 의원내각제 개헌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의원내각제의 제7공화국 헌법안을 권력구조, 특히 의회, 대통령, 정부에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구상해서 소개한다.
▣ 강수택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독일 빌레펠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학술지 《사회와 이론》 편집위원장,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겸 행정대학원장, 인권사회발전연구소 소장, 미국 예일대학교 및 영국 워릭대학교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팬데믹, 사회분열, 연대》, 《환경과 연대》, 《연대하는 인간, 호모 솔리다리우스》, 《씨알과 연대》, 《다시 지식인을 묻는다》 등 다수가 있고, 이 가운데 여러 권이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세종도서(학술 부문),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가담 학술상 수상 도서 등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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