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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청 |
[뉴스스텝] 민선 8기 힘쎈충남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다수의 신규 사업을 반영시키며 ‘국비 12조 원 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뒀다.
도정 핵심 신규 사업을 역대 최대로 반영시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통해 지역 미래 성장동력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다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충남 현안 사업 국비 총 11조 9297억 원이 담겼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안 10조 7798억 원보다 1조 1499억 원(10.6%) 많고, 국회에서 확정한 최종액 10조 9261억 원보다도 1조 36억 원(9.2%) 많은 규모다.
신규로 반영된 주요 사업은 △아산 경찰병원 건립 30억 5000만 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구축 4억 5000만 원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구축(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17억 7000만 원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 2억 원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20억 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접안시설 조성 21억 원 △지속가능항공유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 개발 50억 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시범사업 4억 원 등이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은 총사업비 1724억 원(전액 국비)으로 지난 20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바로 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비 30억 5000만 원이 반영됐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구축은 총사업비 2022억 원으로 논산시 연무읍 일대에 인공지능(AI), 켐바이오, 군용전지, 차세대 에너지 등 국방 첨단 연구개발(R·D)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2단계 설계비 4억 5000만 원이 반영되면서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상로봇 자율주행 시험시설과 함께 국방산업 집적(클러스터)화에 속도가 붙게 됐다.
국방항공기술연구센터는 태안군 천수만 B지구 일원에 군용 무인기를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활주로 2.7㎞, 비행통제센터, 격납고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49억 원(전액 국비)을 투입하며 내년 예산으로는 설계비 17억 7000만 원이 잡혔다.
도는 이를 통해 서산·태안 일대를 미래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신사업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호국원 조성은 전국 도 단위 시도 가운데 도내에만 호국원이 없어 그동안 많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이 괴산, 임실 등지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5억 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며 내년에는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이 포함됐다.
설계비 20억 원이 반영된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은 서해선을 환승 없이 서울로 직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299억 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며, 완공 시 홍성에서 용산까지 45분대에 진입할 수 있어 기존 장항선 새마을호보다 1시간 15분이 단축된다.
격렬비열도 국가연안항 접안시설 조성은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격렬비열도에 접안시설을 만들어 국토 수호 및 선박 긴급 피항, 불법 어업 관리 등의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78억 원을 투입하며, 이번 예산안에는 내년 설계비 21억 원이 반영됐다.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 개발은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지속가능항공유 실증 생산공정 및 시험평가 연구시설 등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시범사업은 서해 연안하구 및 갯벌 생태 등 서해권 주요 현안의 해결책 연구를 위한 사업으로 30개월간 추진되며, 지난 3월 서천군이 대상지로 공모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국내 반도체 중소기업 기반 구축 및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첨단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25억 원 △해양바이오 원료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바이오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구축 5억 원 △스마트 휴머니제이션 제품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0억 원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해미문화교류센터 건립 6억 2200만 원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지 침수 예방을 위한 도시침수 대응(금산 추풍천, 당진 채운동) 15억 원 △스마트팜 단지 기반 정비 및 집중 지원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예산) 5억 원 등도 신규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천안 목천～삼룡 국도건설 31억 원 △서천 화양～기산 국도건설 11억 원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54억 원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28억 원 △금강 국가관광도로 조성(공주, 부여) 3억 원 등도 반영됐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500억 원 △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 구축 209억 원 △탄소중립 선도도시(보령, 당진) 9억 5000만 원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100억 원 △장항국가습지 복원 57억 원 △공주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7억 원 △고남-창기 국도 건설 455억 원 등이 반영돼 차질 없는 준공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3일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4일에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열고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향후 국회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축산환경관리원 청사 건립 △백제고도 역사 문화도시 조성 전략계획 수립 용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치 △지능형 센서 스핀-온(Spin-On) 기술 지원 △그린반도체 공정 시험장(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남당-광리, 유곡-역촌, 강경-채운 국도 건설 △아산호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 등이 있다.
도는 목표액 12조 30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10월부터 국회 캠프를 운영하면서 추가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 도의 핵심 사업을 정부예산안에 다수 반영한 것은 큰 성과이며, 특히 신규 사업 규모와 내용이 예년에 비해 우수하다”라면서 “남은 기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사업들은 지켜내고 미반영 사업들은 추가로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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