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뉴스스텝] 대한민국 생리대 가격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기형적 구조 속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단순한 구입비 지원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가격 거품을 걷어내는 ‘공급 구조 혁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 ‘깔창 생리대’ 비극 이후 생리용품은 단순 생필품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인권’으로 자리 잡았으나, 여전히 높은 가격 장벽이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약 2배 비싼 ‘OECD 부동의 1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내려도 제품 가격은 요지부동인 ‘하방 경직성’이 심각한 시장 독과점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 현금성 바우처 지원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생리대 가격을 세금으로 떠받쳐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이 확대될수록 기업들이 가격을 더 올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집행을 멈추고, 시장 가격 통제 기제가 작동하는 복지 모델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은 ‘경기도형 공공 생리대(G-Brand)’ 개발이다. 유통업계의 ‘노브랜드’ 모델을 벤치마킹해 광고비와 포장 거품을 제거하고, 경기도가 품질을 보증하는 PB 상품을 기획하자는 것이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보증하는 고품질·저가격의 제품이 시장에 풀리면, 독과점 기업들도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억제 효과가 발생한다”며 “청소년들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부여해 자연스러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해법으로는 ‘대량 구매를 통한 무상 지급’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제조사와 직접 계약(Direct Deal)해 소매가 대비 최대 50% 저렴하게 물량을 확보하고, 이를 도내 학교,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화장실에 비치하자는 구상이다.

임창휘 의원은 “2022년 세계 최초로 생리용품 무상 공급을 법제화한 스코틀랜드처럼, 생리대도 화장지처럼 공공 화장실에 비치된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며 “신청하고 기다리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필요할 때 눈치 보지 않고 쓰는 ‘생활 밀착형 보편 복지’로 낙인효과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창휘 의원은 “생리용품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2026년에는 경기도가 ‘가격은 낮추고 품격은 높이는’ 새로운 복지 표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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