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창군, 2024 인구정책 세부실천계획 수립 |
[뉴스스텝] 지난 1월 5일 거창군은 24년간 유지해온 6만 인구가 무너진 즉시 '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새로운 인구정책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추월 현상, 저출생 심화, 인구규모의 감소, 지방소멸 가속화 등 지역의 다발적 성장 저해 요인을 극복하고,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담고 있다.
민선8기의 인구정책 비전을 '그래도 다시 시작, 사람이 모이는 희망 거창'으로 제시하고 △인구감소율 최저, △생활인구 100만 명 △도내 군부 출생아 1위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소멸·초저출산 대응을 포함한 3대 분야와 충격 현실화 가능 시점을 고려한 3단계 대응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소멸·초저출산 대응을 위한 3대 분야 핵심추진과제에는 △정주인구 확보에 한국승강기대학교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정착 비자 사업, 타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한 대형학원 유치 계획 △생활인구 확보에는 거창형 관광 혁신 바우처인 'G패스'(평일 생활인구, 숙박형 바우처 지급)를 도입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아이(i) 키움 UP 체계 확대(출생 후 최대 1.1억원 지원)를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사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3대 분야에 대응하는 인구(정주·생활·출생)를 매칭하는 맞춤형 전략을 2028년까지 세심하게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①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서 2개의 전략(△실거주 미전입 인구 정착지원 사업 강화 △청소년·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삶터 조성)과 13개 사업을 ②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2개의 전략으로 △생활체육도시 조성과 관광인프라 확충 △거창군 권역별 동서남북 관광벨트 완성과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③ 출생인구 증가를 위한 전략으로는 △도내 최고 임신·출산·양육 친화사업 추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강화 등 2개의 전략과6개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첫째 정주인구, 교육연계형·생산일자리형 인구 확보 중점
모두가 살고 싶은 정주기반 확충의 과제 이행을 위해 주거·일자리·교육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2개의 전략에 따라 하드웨어(HW)의 돌봄교육·의료·일자리·주거·청년의 주요사업을 모아 정책적 완성도를 높여갈 것이고, 소프트웨어(SW)의 귀농귀촌인구, 지역인재, 외국인 등을 위해 이탈 방지 사후관리와 대학·지역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람 중심의 정주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생활인구, 휴양거주형·여가체험형·교육연수형 인구 확보 중점
지역브랜드 활용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 특화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등 계층별 생활체육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위해 전반적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고, 감악산, 항노화힐링랜드, 창포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명소를 구축하여 문화·예술 집적 및 고도화 방안을 통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출생인구, 초기부터 출산·양육·교육 부담에 대한 포괄적 지원 강화로 출생아 수 증가 중점
출산·양육·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성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출산축하금(현행500만원→확대2,000만원), 양육지원금(현행1,800만원→확대3,000만원), 결혼축하금(현행600만원→확대1,000만원) 등 결혼과 동시에 출산에서 양육에 이르기까지 가계 경제 부담 완화를 적극 지탱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의 기본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꿈키움바우처 대상 범위와 금액을 확대(현행280만원→확대400만원)하고, 청년도약금(현행200만원→확대500만원) 및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최대800만원)하여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거창에서 태어나면 최대 1.1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 지원 단계를 높여갈 계획이다.
주요 이행체계로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서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과 교육기관의 협력적 관리 체계를 구축·보완하고,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서 워케이션, 농촌유학,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체류인구와의 외연 확장과 교류 지원 등 맞춤형 전략을 구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출생인구 확보를 위해서 출산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국가적인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성장잠재력 둔화, 공공서비스 축소 등 지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인구변동이 미치는 사회변동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적극 이행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인구 감소가 점차 다층적 복합요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인구 세부실천 계획으로 선제 대응하여 지역에서 긍정적 영향이 확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인구민감성을 장착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누구나 오고 싶고 살고 싶은 활기찬 거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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