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 |
[뉴스스텝]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16일 제28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휴 영유아시설의 어르신 유치원 전환 및 공공돌봄 확충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유휴화되고 있는 영유아시설을 어르신 돌봄 인프라로 전환하고,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현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폐원되는 반면, 노인 돌봄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며 “유휴 영유아시설을 어르신 유치원으로 전환해 고령친화 인프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유아시설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된 사례가 283건에 달하는 만큼, 복지부가 시설 전환을 제도화하고 리모델링비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돌봄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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