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보류... 서지연 부산시의원 "시민·전문가·업계와 폭넓은 논의 통해 경관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할 것"

[뉴스스텝]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서 의원은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이 해안·하천·공원·녹지 등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층수를 제한하거나 건축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최근 이기대 일대 고층 아파트 건립 논란을 계기로, 미래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 경관 관리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발의됐다.

서 의원은“부산은 전체 산업구조의 75% 이상이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도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도시의 핵심 자산인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되어야, 부산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일극체제 시대에서 부산이 나아갈 길은 분명하다”며“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시 개발을 조화롭게 접목해 독보적인 도시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부산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미분양 상황과 기존 개발 지역을 고려할 때, 바다와 경관 인근 앞다투어 지어지는 공동주택의추가 건설은 부산의 도시 브랜드가치와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시의 2030 도시개발계획과 수변관리 용역이 제시하는 경관 중심 도시 조성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부산의 미래 청사진”이라며 “이번 결정은 디자인 도시 부산의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건설업계는“이중규제”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며,“현재도 충분한 심의 절차가 있다”는 점과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에 대해 서지연 의원은“건설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현행 심의 절차의 보완과 함께 경관 보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심의 위원회를 통해 높이 완화 또는 강화가 탄력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이는 도시의 경쟁력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이번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다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앞으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시민,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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