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공재정 투입 시(市) 보조·출연 기관 등 공정·책임성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3 1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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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춘천시청 대회의실 춘천시 산하 공공기관 대상 회계실무 교육
▲ 춘천시청 전경

[뉴스스텝] 춘천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및 회계 처리 바로 잡기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최근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예산과 회계 분야 비리 의혹 등 일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예산과 회계 실무를 통해 시 산하 공공기관 예산 및 회계 담당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부적정 사례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산하 공공기관과 감독부서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예산편성 부적정, 용역 감독 소홀 및 검사 부적정 등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예산·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특히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정산 교육을 진행해 지도 감독 부서와 총괄관리 부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난 2022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출연기관 종합감사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해 시 출연기관에 대한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했다.

기존에 공직유관단체로 포함돼 있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4개 기관에 더해 지난 7월 4개의 시 출연기관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추가 지정됐다.

현재 춘천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공기업, 출연기관은 총 9개 기관이다.

1개 기관은 연 10억 원 이상 보조‧출연 등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기관으로 사실상 시의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출연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공직자윤리법(재산등록 및 공개), 부패방지법(행동강령 적용, 부패방지 교육), 청탁금지법(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방지법(사적이해관계 신고, 가족채용‧수의계약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채용실태 감사 대상에 포함,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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