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원 |
[뉴스스텝] 지난 16일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아쉬운 예산편성에도 지역주민과의 소통,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을 통해 관악구 지역 예산을 확정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확정된 지역예산은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90.93억원 ▶난향초 수영장 리모델링 14억원 등 (난우·난향·미성·조원초, 난우·남서울·미성·남강·성보중, 신림·남강·성보고, 서울정문학교 학교시설 개선 예산 122.89억원) ▶신림동과 봉천동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신림~봉천터널 건설 340.9억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개선을 위한 관악신사시장 아케이드보수공사 8.93억원 ▶그동안 진척이 없던 권역별 시립도서관 설계비 5억 ▶소공인 지원을 위한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지원사업 1.49억원 등이 있다.
임 의원은 “2023년 예산안 중 서울시 예산안의 시민 안전과 민생에 직접적인 예산 삭감과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의 학교기본운영비와 디지털 교육예산 삭감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정쟁에 의해 삭감되어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된다”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한 임만균 의원은 “100억 원의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반값등록금 제도를 중단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선별하여 빠른 시일 내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꼭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지역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 삭감,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삭감, 위탁 기관 예산 삭감, 주민자치 예산 삭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삭감 등 시민의 안전과 민생에 직접적인 예산이 삭감되어 이번 2023년 예산편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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