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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 |
[뉴스스텝]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3)은 3일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필요한 필수 시비 예산을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으로 미뤘다”며 “이는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차기 집행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필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2026년 시비 매칭액은 1587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번 본예산안에 단 508억 원(32%)만 편성하고, 나머지 1079억 원은 미편성한 채 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7·10·13공구 등 핵심 구간의 공법 변경과 지장물 처리 지연 문제까지 겹치면서 총사업비 증액이 예상돼 시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시비 매칭분은 필수 의무 경비”라며 “본예산에는 30%만 반영하고,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은 추경으로 떠넘긴 것은 편성 원칙에서 벗어나 재정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반기에 적게 편성하고 하반기 추경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쏟아붓는 구조는, 사실상 현 집행부가 감당해야 할 몫을 지방선거 이후 차기 집행부로 넘기는 ‘외상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미 공사 지연으로 인한 교통 체증과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다”며 “예산마저 제때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또다시 멈추거나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필순 의원은 끝으로 “광주시는 2호선 완공을 위한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지금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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