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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불용액 최소화 위해 '도비 부담률 상향' 촉구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과 관련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의 국비 예산이 기정예산 518억 원에서 1,087억 원 증액된 1,605억 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국비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인 반면, 도 자체사업은 도비 40%, 시군비 60%로 시군 부담이 더 크다"며,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적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동일한 성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도 자체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7월 말 기준, 도 자체사업의 시군 미집행률은 도 교부액 대비 20% 수준이며, 약 150억 원이 불용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군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 자체사업의 도비 부담률을 현재 40%에서 더욱 높여, 시군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시군이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집행을 미루는 일을 막고, 지역화폐 발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행률이 낮은 광주시(39.3%), 김포시(50%), 이천시(50.6%), 여주시(50%) 등을 언급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최근 4년간 지역화폐 반납률이 평균 10.8%이고, 2023년에는 20.9%까지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2025년 대규모 발행액에 따른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역화폐가 실질적인 서민 생활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수단이 되려면, 단순히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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