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은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반복되는 비위와 도의 관리·감독 공백을 지적하고, 출연금 미편성 이후의 감독 방안을 요구했다.

황은화 의원이 재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직원 징계는 8건이었고 이 가운데 파면 1건과 해임 2건 등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가 3건이었다. 징계는 2024년 1건에서 2025년 4건, 올해 10월까지 3건으로 늘어나고, 비위가 드러난 경로에 도가 가장 늦게 대처한 것 등에 대해 지적했다.

파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찾아냈고, 감봉과 해임은 공익제보로 시작된 특정감사에서 나왔다. 3년간 공익제보로 시작된 특정감사만 7건이다. 도는 2025년 3월 권익위 이첩으로 사건을 알게 됐지만, 감사 결과 통보는 1년 뒤인 2026년 3월, 파면은 5월에야 이뤄졌다. 같은 기간 도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것은 ‘여비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1건 뿐이었다.

재발 방지 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다. 2025년 직장 내 성폭력 해임과 괴롭힘 견책 건의 재발방지 조치 방안은 없었다. 재단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같은 해 12월 규칙을 개정하고 ‘시정조치 완료’ 를 보고했지만, 석 달도 지나지 않아 공익제보 특정감사로 감봉과 해임 처분이 나왔다.

이어, 황은화 의원은 출연금 문제도 짚었다. 2027년도 본예산안에는 재단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 기본재산 539억 원을 쓰도록 할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기본재산은 2025년 1,200억 원에서 올해 291억 원을 꺼내 908억 원이 됐고, 내년도 계획대로 쓰게되면 약369억 원만 남는 다는 것을 짚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박래혁국장은 내부 지도.점검의 부족을 인정하고 추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은화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전체적으로 “잘못은 늘 밖에서 제보되고 조사됐고, 이제는 출연금이라는 지도·감독의 연결고리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도가 먼저 알고 끝까지 챙기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며 우려를 표명하며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출연기관의 외부 조사·수사·징계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 도에 보고하는 내부 방침 마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이행 실태 직접 점검과 성폭력·괴롭힘 재발방지 대책 보고 ▲기본재산 활용에 내부통제 이행 조건 부여와 2028년 이후 재단 운영 재원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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