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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5)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6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호시설 퇴소 청년 간 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2027년도 예산안에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같은 위원회 소관 사업인데도 보육원·그룹홈·위탁가정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정착금 1,500만 원과 대학입학준비금 250만 원을 받지만, 청소년쉼터를 나온 청년은 정착금 1,000만 원만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2025년 사회보장협의회 당시 국비 지원이 있을 줄 알았지만 국비사업 추진 불가 입장이 내려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 의원은 이 돈은 “국비가 아니라 경기도가 편성하는 지방비”라며 “제주는 쉼터 퇴소 청년에게 1,500만 원, 부산은 1,200만 원을 주고 있다. 할 수 있는 곳은 ‘이미’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또 정부가 올해 4월 2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을 통해 격차를 공식 인정했는데도, 경기도가 제출한 ‘후속조치’는 기존 정착금과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자립지원관뿐이라고 비판했다.
2027년도 본예산안에 정착금 상향분이 반영됐는지 묻는 질의에 김 국장은 “2027년도 예산안에 올려놨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주거 격차 문제도 짚었다. 황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2019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LH 공공임대에 입주한 보호시설 퇴소 청년 1만 262명 가운데 쉼터 출신은 3.4%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LH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소년쉼터 출신 청년이 19명이었는데, 사례관리 이후 47명 늘었다”며 “주거 격차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제도 확대와 실제 지원 도달은 다르다”며 입주 실적을 분석해 사업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인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원이 각 8명인 남부·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최근 5년간 남부는 10명, 북부는 9명이 그만뒀다. 특히 북부의 이직률은 2021년 0%에서 2024년 42.9%로 급증했다. 황 의원은 “담임선생님이 계속 바뀐다면 신뢰가 잘 쌓이겠냐”고 꼬집으며, 이러한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인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청소년 자립은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청소년 시설 보호종료 아동과 관련된 모든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027년도 예산에 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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