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예정) 지자체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3월 6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2024년 6월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올해 3개 지자체(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주시)가 새롭게 참여하고, 5개 지자체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각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 회의를 대체해 정비사업 워크숍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 주관'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 이후,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지원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먼저,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정보공사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자동단지배치 및 시뮬레이션 등 정주여건 시각화 방안을 보여준다.
교통연구원은 유형별 광역교통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일반재건축과의 차이점, 그리고 법제연구원에서는 지자체 조례안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올해에도 5월까지 노후계획도시 14곳이 추가적으로 착수(총 10개 지자체, 28곳)함으로써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지원기구 5곳은 2025년에도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국토연구원은 국토부로부터'기본계획 수립 지원용역'을 위탁받아 3월부터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부터 광역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승인하게 되며, 상반기 중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및 지자체, 지원기구 등이 원팀으로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면서, “2025년에도 분기별 전국 협의체 및 월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자체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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