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전면 백야마을 일원 |
[뉴스스텝]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황전면, 월등면, 낙안면(황전2·3·4·월등2·낙안2지구) 일원 4,07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세계측지계 좌표)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2013년 해룡면 월전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9,832필지, 11,027,088.8㎡의 경계분쟁 해소를 통해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0년 넘게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에 완료한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중에서 전라선 개량화 사업으로 인해 철도노선이 변경되면서 마을 내 폐철도 부지가 통째로 남아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던 ‘황전면 괴목리 백야마을’을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 및 사전감정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체감 만족도를 높였다.
시는 앞으로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를 작성하고 이후 등기정리를 위해 등기촉탁 의뢰는 물론, 면적이 증감되는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2025년 예산에 반영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사업지구 주민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2023년도부터 조정금 사전감정평가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경계협의를 추진해 온 만큼 조정금 지급·징수 단계에서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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