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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김봉현 예결위원장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아라동 갑)이 최대 16조원 규모의 추자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추진을 전제로 사업조건만 다시 짤 것이 아니라 사업성과 제주도민의 실익부터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결산심사에서 기후에너지국장과 해양수산국장을 상대로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사업자 선정, 전력계통, 제주·전남 해상경계 분쟁, 도민 이익공유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추자해상풍력은 발전규모 2.37GW, 총사업비 최대 16조원 규모지만 사업자 공모가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도 없는 상태다. 제주도는 전력계통 문제와 연간 최소 1,300억원의 도민 이익공유 조건 등을 놓고 사업조건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생산전력을 제주에서 모두 소화하기 어려워 전남을 통해 국가 전력계통에 연결해야 하는 구조를 짚으며, 전남과 계통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했다.
이에 조선희 기후에너지국장은 “현재 정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전남과는 아직 협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을 상대로 추자도 인근 사수도 해역을 둘러싼 제주와 전남 간 관할권 분쟁을 꺼냈다. 현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분쟁이 향후 추자해상풍력 사업구역이나 송전선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따져 물었다.
이에 해양수산국장은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상 사수도 인근 해상이 제주도 관할로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 기후에너지국장을 향해 “16조원 규모인데 사업자는 없고, 사업조건도 다시 설계하고 있으며 생산전력은 전남을 통해 보내야 한다”며 “이 정도면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공모조건이었던 연간 최소 1,300억원의 도민 이익공유 방식까지 변경될 경우 제주도민에게 실제 얼마가 돌아오는지, 또 전남과의 협의 과정에서 별도의 지역상생이나 이익공유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기후에너지국장은 “도민 실익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답하기 어렵지만, 도민 이익을 최대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해상풍력을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16조원짜리 사업이 두 차례 공모에도 사업자를 정하지 못했고, 계통연계 방식도 바꾸고 이익공유 방식도 바꾸면서 계속 ‘추진한다’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가는 것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수도 관할권조차 아직 제주와 전남이 다투고 있는데, 전남을 통해 전기를 보내야 하는 16조원 사업부터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추자해상풍력까지 제2의 칭다오항로처럼 추진부터 해놓고 나중에 사업성과 재정부담을 따지는 사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제주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 놓고 정작 제주보다 전남 좋은 일만 시키는 구조는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사업 재추진에 앞서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 ▲해상경계 문제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변경된 사업구조에서 제주도민에게 실제 얼마가 남는지 등 세 가지를 명확히 검토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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