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 한국주거학회,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주거정책 모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8 13: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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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구 유형 및 특성별 포용적 주거정책 재설계 강조, 5대 기본 방향 제시
▲ 2025년 제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포스터

[뉴스스텝] 서울연구원과 한국주거학회는 4월 1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제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은 서울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다루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로 3년째를 맞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모색과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서울연구원과 한국주거학회는 미래 주거환경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를 위한 공동연구,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 공동학술행사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 개회사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한경국립대학교 교수) 환영사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서울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축사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축사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은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한 ‘살던 곳에서 계속거주를 위한 공동주택의 스마트 웰리빙 주거플랫폼 기술개발 기획연구(2023~2024)’의 중요 성과인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웰리빙 주거플랫폼’에 대해 발표한다.

윤영호 연구원장은 미래 인구구조 변화 및 AI·로봇 등 첨단기술에 맞춰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질 주거 성능을 겸비한 ‘라이프 스판(Life Span) 웰리빙 주거플랫폼’ 기반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고령자의 자립 생활 연장과 육아 부담 감소 등으로 인한 개인과 공동체의 웰리빙 실현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를 거두는 한편, 의료비 부담 감소, 국가 단위 의료시설 투자 및 건강, 요양 보험 부담 감소로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 생태계의 조성 필요성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남원석 서울연구원 인구변화대응연구단장(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주거 소요의 재편을 예고하는 가구구조 변화에 주목하여, 장래 양적 변화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서울의 주거 이슈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남원석 단장은 1인 청·장년 가구, 노인가구, 자녀양육가구, 외국인가구에 주목하며, 다양한 가구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주거정책 재설계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가구 유형별로 주거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양질의 부담가능주택 공급 확대 ▴기존 주택‧주거지에서의 안심거주 지원 ▴민간임대주택 접근성 제고 ▴세대 간 주거자산 공유 ▴열악한 거처 개선 등 5대 기본방향을 설정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거정책의 과제를 제안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하성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미선 전북대학교 교수 ▴최은영 (사)한국도시연구소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 관·학·연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은 서울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전문가·시민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주거환경 정책을 시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의제로 재조명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번 포럼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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