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자회견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
[뉴스스텝] 마포구는 4일 오전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결사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31일, 신규 소각장을 마포구 상암동으로 확정한'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에 대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이미 예견됐던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가 형식적 정책으로만 수수방관하다가, 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기한이 임박한 지난해에 주민과의 협의 없이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 설립하겠다는 독단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15년간 1톤 트럭 1억 천만 대 분량의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쓰레기 섬’이라는 오명으로도 모자라, 750톤 규모의 기존 소각장 때문에 수십 년을 희생해 온 마포구를 최종 대상지로 선택했다는 것은 지역적 형평성과 주민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5년에 첫 가동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당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등 젖은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방식에 맞춰 고화력 소각로로 설계되어 있어, 젖은 쓰레기 대신 플라스틱 등 화학성분이 다량 포함된 현재의 배출 쓰레기를 처리하면 소각로가 과열되는 문제가 생긴다” 며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각 성능을 78% 정도로 감량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맞게 시설 개․보수를 해 성능과 효율을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며 市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의 민간 소각장은 성능 개선을 통해 기존 설계용량 대비 약 130%까지 문제없이 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 18년째 시설 개선 없이 저성능․저효율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구는 먼저 기존 소각장의 운영 실태부터 파악하고자 서울시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소각 쓰레기 성상과 소각방식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 당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한편 쓰레기를 소각하기에 앞서 소각 쓰레기 감량이 먼저라는 판단으로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왔다.
구는 지난 1년간 ▲생활폐기물 성상분석(64.3%이상 재활용 가능) ▲쓰레기 전처리시설 도입(평균 80% 감량 효과)제안 ▲ 소각제로 가게 설치․운영 ▲지역 내 사업장 폐기물 분리배출 단속 ▲일반 가정 대상 분리배출 홍보 강화 ▲생활폐기물 혼합배출 단속 강화 ▲커피박 분리배출 등의 정책을 서울시에 제안하고 全 자치구가 동참하도록 수차례 촉구했으나 서울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만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발표대로 1천 톤 규모의 소각장이 2026년 말 완공되면 2035년 750톤 규모의 기존 소각장이 철거되는 약 9년간 마포구에서는 하루 1750톤의 쓰레기가 소각된다는 계산이다. 이는 현재 서울시 전체가 하루에 배출하는 양의 절반이 넘는 55%이며, 향후 서울시 배출 쓰레기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기존 소각장의 철거 또한 확신할 수 없다.
또한 구는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준공 후 현행 권역별 공동이용체계의 개편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동협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권역 이외의 쓰레기가 마포구로 유입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강수 구청장은 “서울시는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마포구의 호소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쓰레기가 늘어나는 만큼 소각장 수를 늘리면 된다’는 일차원적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며 “이는 시민 전체를 위한 백년지계의 환경 정책을 펼쳐야 할 서울시가 눈앞에 보이는 가장 쉽고 편리한 ‘소각’이라는 해결책을 선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향후 기존 소각장의 운영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 불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쿼터(할당)제를 도입하고, 기존 광역 소각장 4곳의 성능 개선을 통해 추가 소각장 없이도 3200톤의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각 쓰레기 감량에 주력하는 마포구 환경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가보상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소각제로가게’를 확대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종량제쓰레기 봉투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구매 비용을 대폭 인상하여, 가능한 한 모든 생활쓰레기가 올바른 분리배출로 재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서울시에 강력히 전하며 이번에도 서울시가 이를 외면한다면 마포구는 앞으로 37만 구민과 함께, 물러섬 없는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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