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道, 민선 8기 뿌리산업 공약 결국 시군에 부담 전가"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 당시에는 전액 도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운영과 부담은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매칭 사업으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분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율하여 2025년 예산안에는 시군비 70%, 도비 30%로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매칭 구조로 변했다”라며, “시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민선 8기 북부대개발 과제인 ‘경기북부 뿌리산업 지원 확대’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명목 아래, 동일한 사업을 위탁 방식으로 새롭게 추진하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뿌리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 뿌리산업은 도내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며, 공약 실현을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할 사업이다”라며, “도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초기 공약 의도와 부합하는 정책 운영과 재정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예산안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자체/지원) 사업에 도비 5억 원을 계상하며, 2024년에 비해 약 60% 감소했다. 반면,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자체/직접) 사업은 새롭게 1억 5천만 원이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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