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5일(화) 오후 7시 30분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
[뉴스스텝]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근원적인 해결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확충할 예정이지만 구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구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를 피해자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진 구청장,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찬양 강서구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닷새간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61명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우선매수권 행사 및 양도, 피해자 대출 기준 완화, 법률상담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현재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구는 오랜 소송 과정에서 겪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전세피해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송 비용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접수, 경매 과정에서 우선매수권 행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률상담 지원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각 사례에 맞는 전자소송법 교육 진행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등을 호소했다.
진 구청장은 피해자들의 모든 질문과 건의사항에 직접 답변하면서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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