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청 |
[뉴스스텝]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 사태 등으로 비상 상황 발생시 도심 주요시설의 전기･통신･데이터 등 제반 기능 유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의 장시간 중단 사태 당시, “적어도 국가 기간 시설은 EMP 공격에 방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재난･비상 대책 방안 중 EMP(전자기 펄스) 공격에 대한 방호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1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북 EMP 위협과 서울 도시기능 유지방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시 방호대책 안보 토론회를 마련한 데 이어 열린 서울시 안보포럼 시리즈의 두 번째 자리다.
서울시는 이스라엘-하마스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급변상황에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전시 방호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1차)에서 오 시장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온 무기체계의 변화와 안보 상황의 변화를 시리즈로 다뤄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두 번째 안보포럼에 앞서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안보는 '제1의 민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북한이 핵무기, 화학무기, EMP(전자기파) 등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급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EMP 공격과 사이버 테러, 전력 차단 등 각종 테러 상황에도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포럼은 핵 및 비핵 EMP의 위협과 세계적 동향, 방호 관련 기술적 수준 등을 공유하고, EMP 공격시 전기·통신·데이터 등 서울시 기반시설(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도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EMP 분야 국내 전문가 및 민간기업 임원진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오세훈 시장은 포럼에 앞서 환영사를 전한 후 토론 끝까지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핵·비핵 EMP에 대한 정의 및 위협 ▴EMP 관련 세계적 동향 및 방호 관련 기술적 수준 ▴EMP 공격 시 서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한다. 김열수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이상민 교수(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가 발제자로 나서 EMP 공격 시 서울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민경령 스페이스앤빈 대표, 손창용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 최낙중 전(前) 국군지휘통신사령관 등이 참석해 EMP의 세계적 동향과 핵 및 비핵 EMP의 위협에 대해 서울시 차원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서울 상공에서 핵 EMP 폭발시 전국적인 전자기기, 전력통신망 파괴로 인한 예상 피해를 언급하며, 국내 EMP 방호 대비실태를 진단한다. 또한, EMP 방호 및 전쟁, 테러, 재난, 사고 등을 동시 대비하기 위한 K-기반시설(인프라)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며, 서울시 EMP 위원회 설립, 도시형방호체계용 K-기반시설(인프라) 시제품 개발 및 주요시설 시범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서울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민경령 스페이스앤빈 대표는 현재 우리의 시설 EMP 방호 기술은 충분한 수준임을 진단하며, 서울형 EMP 방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개발 투자와 함께 EU 회원국임에도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스웨덴 같이 주요 국가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가 많은 서울에도 자체 EMP 방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점을 설명한다.
유용원 기자는 핵 EMP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북한의 핵 EMP 공격 가능성 및 대응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방호시설 대상 범위 설정, 대시민 홍보 필요성 등을 언급한다.
손창용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은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위한 고출력전자기파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고비용의 예방대책보다는 복원력 기반의 대책이 효율적임을 제언한다.
최낙중 전(前)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은 ‘EMP 위협에 대비한 K-기반시설(인프라) 구축방안’ 발표를 통해 중앙집권화된 취약점과 외주형태의 정보기술(IT) 시스템 관리에 대한 문제점 보완을 당부하며, EMP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오세훈 시장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전기·통신·데이터 등이 초연결된 수도 서울에서 도심 주요시설이 마비됐을 때를 가정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천만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안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챙긴다는 마음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 상황의 변화를 주시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고 수도 서울의 방호태세를 더욱더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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