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방부 |
[뉴스스텝] 국방부는 8월 22일 10:00, ’23년 UFS 연습 계기에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 관련 유관부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부처 관계관 및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등 군의 주요직위자가 참석했으며,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을 위한 그간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기관별 우주자산 지원방안, 전시 해외 상용위성 활용방안 등에 대해 발표 및 토의했다.
현대전에서 감시·정찰, 통신, 항법위성과 같은 우주자산은 우주영역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획득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함으로써,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광범위한 우주영역에서의 군 독자적인 우주역량 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시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우주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 우주자산 통합활용을 위한 추진과제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 정부는 작년부터 국방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협업 하에 전시 국가 우주역량 결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성과로, 올해 전반기에는 관련 법과 규정을 재정비하여 국가 총력전 상황에서 민‧관‧군 우주자산을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전시에 국가 우주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 및 토의를 가졌다.
특히, 전시 우주자산의 수요가 급증하는 연습상황을 설정하여 적용함으로써, 관련 법・규정에 신규로 반영된 절차를 검증했다.
또한, 스타링크와 같은 민간 상용위성이 큰 활약을 펼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외 상용 감시・정찰위성의 전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전시 가용한 모든 우주자산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전시키고, 관련기관과의 정례적 연습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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