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울경 정책협의회(2024년 3월 11일) |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으로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실현하고자 부울경 경제동맹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메가시티(Mega City)는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 경제, 문화 등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대도시권을 말한다.
경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선 7기, 민선 8기 경남도정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다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민선 7기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했다면, 민선 8기는 ‘부울경 경제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7기 ‘부울경 특별연합’은 기존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는 그대로 두면서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광역의회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별도 청사 신축을 비롯해 147명의 인력과 매년 161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초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행‧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았고,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되는 기능 또한 3개에 불과해, 기존 3개 시도에서 추진해 오던 업무를 이관받아 운영하는 옥상옥 기구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부울경은 실효성과 효율성이 낮은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에 의견을 모으고, 특별연합이 추구했던 기능과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2년 10월 ‘부울경 경제동맹’ 출범을 선언했다.
‘부울경 경제동맹’은 지난해 3월 전담 사무기구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을 출범시켜 11명의 최소 인원과 연간 운영비 3억 원이라는 최소 비용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광역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부울경 메가시티의 밑그림이 될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을 비전으로 41조원 규모의 69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산업, 광역교통망, 인재 등의 주요 사업들도 반영됐다. 올해 2월에는 ‘2024년 부울경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협력과제별 실천전략도 구체화했다.
발전계획을 뒷받침할 국비 확보와 제도개선에도 함께 대응하고 있다. 부울경 기획조정실장으로 구성된 국비대응단은 지난해 11월 국회 방문 건의를 통해 올해 17개 사업, 3,42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해 2월에는 부울경 3개 시도지사의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를 통해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 이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올해 3월 11일에는 울산에서 ’제2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앞당길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 14개 협력사업을 발표했다. 미래신성장 산업인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부울경 1시간대 광역철도망 구축, 부울경 인재 공동양성 및 관광 플랫폼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앞으로도 부울경 경제동맹은 국비 확보와 정부 상위계획 반영,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공동대응을 비롯해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도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전문가 포럼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울경이 수도권 대응하는 또 하나의 성장 축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함께 가야 할 방향이다.”라며, “경남도는 부울경 경제동맹을 통해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과 1시간 생활권 구축, 인재 공동양성 등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기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부울경 재도약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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