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도청 전경 |
[뉴스스텝] 강원도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본격적 개정 입법 추진을 위한 “'강원특별법'개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를 17일 화요일 오후 2시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23개 조항에 불과한 강원특별법의 전면개정안을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사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500여명의 도민들이 참석하여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오늘 행사는 입법과제 설명, 입법안 연구 참여자 및 전문가 의견 발언,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 박용식 특별자치국장은 1시간에 걸쳐 주요 특례중심으로 181개의 입법과제를 상세히 설명했고, 현장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강원특별법 개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장, 최양희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희장,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은 강원특별법 개정필요성 및 취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자치경찰제 규정의 필요성, 비전수정, 농업·축산분야 등에 대한 도민들의 질문 및 의견제시가 있었다. 김진태도지사는 현장에서 제기된 ‘강원특별법 비전’에 대한 의견을 즉각 수용하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재검토를 지시했다.
현재 각종 특례가 반영된 181개 조항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각종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고 있다. 강원도는 개정안에 대한 정비가 어느 정도 완비되면 1월 말에 국회를 통한 본격적 법률안 개정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하여 1월 중 국회를 통한 본격적 법률안 개정작업을 시작하겠다. 오늘 설명드린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입법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라는 두 가지 산을 넘어야한다. 여·야합의 및 정부협의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전폭적 지지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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