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 세계열린정부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 포스터 |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세계열린정부주간을 맞아 ‘신뢰받는 정부혁신, 함께하는 열린정부’를 주제로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민관합동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열린정부주간(Open Gov Week)은 투명성·반부패·국민참여 등 열린정부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 201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국제 기념주간이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100개 이상의 국가가 약 3천 개의 열린정부 행사를 진행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올해 포럼에서는 ‘신뢰받는 정부혁신, 함께하는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4가지 주제로 토론이 개최된다.
열린정부 활동과 나아갈 방향을 큰 주제로 다루는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가 수립한 ‘제6차 대한민국 열린정부 실행계획’ 과제 중심으로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분야 활동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는 보이스피싱, 혐오표현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린정부 활동을 다루는 세션이 마련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 열린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
먼저,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국제기구·정부·민간 관계자와 청년이 함께 열린정부 가치 실현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살펴보고, 열린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는 국제기구·협의체(OECD, OGP)가 지향하는 열린정부 모습과 열린정부 가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법적 거버넌스와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열린정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청년의 시각도 함께 알아본다.
'② 리걸테크를 활용한 반부패와 민주주의 강화'
인공지능(AI) 발달로 인한 반부패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루기 위해 리걸테크를 주제로 한 반부패 분야 세션이 열린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시한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이지(EASY)행정심판’을 시연하고, 국민의 사용 경험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의사결정과 사법심사’, ‘리걸테크의 법적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③ 공공데이터와 청년의 삶'
데이터 개방은 열린정부 활동에 빠질 수 없는 분야로 청년의 관심사인 창업, 취업을 다루는 세션도 마련된다.
디지털 분야 세션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청년의 사례를 공유하고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데이터를 다루는 직업을 소개한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사례로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구인·구직 플랫폼 워크넷이 소개된다.
'④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
국민참여 분야 세션은 ‘참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차별과 배제를 넘어선 ‘포용’을 주제로 ‘혐오표현 예방’ 활동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혐오표현 예방에 대한 발표에서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한 시민사회 활동을 소개하고, 우리 사회에 혐오표현이 가져오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과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열린관광지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열린정부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前 대한민국OGP포럼)’를 출범시켰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열린정부 가치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2024 세계열린정부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며 열린정부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등록은 포스터 정보무늬(QR코드)에 접속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열린정부 행사는 세계열린정부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민간위원장인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유능함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의견을 얼마나 경청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정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학계, 청년 등 다양한 국민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세계열린정부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이 각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를 약속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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