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 |
[뉴스스텝] 당진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되는 공공기여 비율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개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진시의회는 18일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당진시 공공기여 비율,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덕주의원은 “지난 5월 24일 당진시가 고시한 '당진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 지침'을 보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서 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공기여 비율이 50%로 산정되고 있다”라며, “현행 50% 공공기여 비율은 개발 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 인천 등 대도시와 달리 도농복합도시인 당진시는 공공기여 비율을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천안시, 충주시 등 도농복합도시에서는 20% 내에서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2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송악읍과 당진 1·2·3동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합덕읍과 면천면 등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여 비율 조정을 통해 비도시지역 개발을 촉진해야 도시와 비도시지역 간 균형 잡힌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덕주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당진시의 이미지 개선과 투자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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