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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참여예산제도 전국 간담회' 홍보 포스터 |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의 행사이다.
주민, 지방정부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문가 및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간담회는 지방정부의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가 토론, 두 개의 주요 세션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경기도, 광주 광산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방정부가 발표자로 나선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윤성일 강원대학교 교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유보람 지방행정연구원, 김윤승 울산대학교, 최승우 참여예산센터장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과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제도가 아니라 신뢰와 참여가 축적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제도로, 오늘의 논의가 각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재정의 핵심 제도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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