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방부 보도 이후)속초시 장사·영랑지역 35년 묵은 통신시설 군사규제 “해소”_ 대표사진(용촌 군부대 이전 촉구 속초시·고성군 공동건의문 채택 |
[뉴스스텝] 35년 간 속초시 장사·영랑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규제가 드디어 해소되며 북부권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군 통신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기존 반경 2㎞에서 500m로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7월 22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속초시에서는 장사동과 영랑동 일원 1.887㎢에 적용되던 고도 제한 규제가 사실상 전면 해제되면서 주민 생활권은 대부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장사·영랑지역은 1991년 ‘군용전기통신법’ 개정으로 군 통신시설 인근 규제가 강화된 이후 약 35년 간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서는 앙각 2도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등이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큰 제약이 이어졌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이 남부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간 발전 격차도 심화됐다.
최근 10년간 속초시 전체 주민등록인구가 약 4% 감소한 데 비해 장사·영랑지역은 약 20% 감소해 군사규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민선 8기 이병선호 출범과 동시에 군사규제 개선을 핵심 현안으로 설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국방부·국민권익위원회·지역 국회의원·주민대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또, 주민 간담회와 국민권익위 현장 간담회,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 동원해 주민 피해 실태와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왔다.
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의원도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군사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규제 해소에 결정적 가교 역할을 해냈다.
국회 차원의 정책 협의와 관계 부처 건의를 꾸준히 이어가는 한편, 관계 기관 협의를 적극 조율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마침내 시원하게 풀어낸 것이다.
이렇듯 속초시와 국회의원, 관계 기관이 혼연일체로 협력한 결과 관계 법령 개정 없이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변경이라는 대안이 마련됐고, 마침내 국방부가 이를 승인했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마침내 빛을 발한 뜻깊은 순간이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장사·영랑지역은 노후 주거지 정비와 공동주택 건립, 기반 시설 확충 등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1조 원 규모의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육아복합지원센터 신축, 영랑동 1지역(장사 새마을)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북부권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군사규제 해소는 35년 간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온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낸 역사적인 성과이자 장사·영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뜻깊은 결과”라며 “시민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를 계기로 장사·영랑지역이 속초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힘쓰고,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