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현안업무보고 회의에서 관광교류국장을 상대로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국비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평화대공원 사업은 2005년 1월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 실천 17대 사업에 포함된 기념사업이지만 “세계평화 ”상징이 지역적인 “제주평화”상징으로 축소되어 국립평화대공원이 아닌 제주도 지방사업처럼 도비로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평화대공원 조성추진 과정에서도 2008년 5월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기본계획 용역도 군복합형관광미항관련 알뜨르비행장사용 기본협약도 없이 용역이 마무리 됐고, 알뜨르비행장사용 기본협약 이후 당시에도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2019년 2월 민·군복합항지역발전계획 상 평화대공원사업이 유보사업분류되면서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사업 목록에 포함되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이미 균특이양 됐는데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화자의원은 “2023년 7월 '제주특별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 완료되어 올해 1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 예산도 없고, 관련 부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또한 이번 국회포럼도 ‘대정읍 평화대공원추진위원단’과 국회의원실에서 주최·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평화대공원사업이 대정 사업인지?, 제주도사업인지?, 국가사업이냐?”며 강하게 역설했다.

원 의원은 “2005년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 실천사업이고, 현 정부 제주지역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로 선정됐으며, 세계평화 기념사업이 국비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 있다. 이 사업의 지역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안부 지역발전사업으로 지역특별회계 제주계정으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며 국비확보를 주문했다. 덧붙여 제주도 지역 국회의원분들과 협력하여 꼭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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