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4년 5월 17일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근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함덕리 지하수 2등급 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 상향은 신중한 검토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제주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함덕리 지하수 2등급 지역과 관련하여 이번 제주시의 재정비(안) 중 관리지역 변경의 계획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건축물 입지에 따른 기훼손지 제외)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수 2등급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주시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의 중요한 요인은 이 지역이 곶자왈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도 환경국에서 추진한 “제주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이 지역이 곶자왈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역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했다.

또한 용역에서 제시된 곶자왈 제외대상지역에 대한 처리방향(대규모 지역은 향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계획 수립시 환경총량제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규모 소규모 지역은 지하수 2등급에서 지정해제한 후 토양요소에 의해 등급을 재지정) 에 동의함을 밝히면서,

우리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정책과 토지이용정책은 하나의 방향으로 유기적으로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시스템은 소관 부서가 분리가 되어 있어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 김기환 의원은 이어서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이 지역이 곶자왈이냐 아니냐가 핵심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환경국에서 용역보고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곶자왈 주민설명회에 포함된 자료처럼 곶자왈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우선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명확한 결론을 내려서 찬성, 반대 양 측에다가 결과를 설명해줄 필요가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환경국에서는 지하수등급 조정여부를 결정하고 제주시에서도 결과를 감안해서 용도지역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신뢰받는 행정이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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