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청 |
[뉴스스텝] 운수종사자 수 급감, 이에 따른 가동률 저하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업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1월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인택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인택시 업계는 신규 운종사자의 유입은 미미하여 운수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이에 따른 가동율 저하로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는 운수종사자의 규모가 7만여 명에 달하고, 버스·철도와 더불어 시민에게 주요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지원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2019년 3만 명에서 2024년 2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후 택시 수요는 회복됐으나 종사자 수는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다. 택시 가동률이 2019년 50%에서 2024년 34%로 급감하여 다수 택시회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파산·휴업 중인 회사도 5개사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업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임금모델을 제시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과 법인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토론 및 발제를 위해 법인택시 업계, 교통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 개진의 장이 마련된다. 이원형 서울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송임봉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오봉훈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정지구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손형권 서울시 택시정책과장, ▲이문범 법무법인 이산 노무사 등 택시업계 노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손형권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이 법인택시 임금모델 추진 배경을 설명한다. 이어서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택시산업에서의 근로시간의 개념의 문제, 현행법상 임금제도인 전액관리제·주40시간 월급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택시 임금제도를 참고하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4가지 임금모델(‘노사합의 임금모델’)이 제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택시 노사와 협의를 거쳐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2024년 11월 국토교통부에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며,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다양한 근로 여건을 확보하고, 처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인택시 임금제도인 전액관리제·월급제는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마련을 통한 처우 개선 도모를 위해 도입됐으나, 대부분의 택시회사 노사는 간접비 부담을 줄이고 상호 편의 제공을 위해 변형사납금제 방식의 임금계약을 적용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법인택시업계에서 채용하고 있는 간주근로시간제의 대안으로 실근로시간제의 채택이 바람직하나, 2024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근로시간 산정 방안은 부재하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4가지 유형의 ‘노사합의 임금모델’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일명 ‘리스제’), 파트타임 근무제이다. 임금모델을 도입할 경우 기존 임금수준(운송수입금 520만원일 때 급여 231만원)보다 상향되어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 환경 및 여건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임금모델 실증사업 필요성, 반대 및 우려사항과 법인택시업계 지원책에 대해 다양한 청취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시는 택시 활성화 및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법인택시업계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현장 반응을 담아 실효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13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등 지원(36억 원), 택시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지원(15.75억 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3억 원) 등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택시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실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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