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8월 23일 제2차회의에 연달아 9월 5일 제3차회의를 열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해 강남·강북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 격차의 심화에 따른 지역 발전 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관련 집행기관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관할하는 행정국,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운영하는 재무국, 재정균형발전 사무를 담당하는 균형발전본부이다.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강남·강북 간 주민의 현실은 너무나 큰 간극이 있다면서, 일반조정교부금 교부 기준 개선은 물론이고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활용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1995년 이후 강남 개발의 재원은 모두 강북에서 조성됐음에도, 강북 지역 자치구는 구청장이 스스로 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 등 여건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서 강북지역 개발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서울시의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집중도는 자치구 재정 여건에 따라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면서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의 시립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 행정국장 등 관련 집행기관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민간 분야 투자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서울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박수빈위원장은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은 부족한 것부터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서울시 권역별 역할과 기능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에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균형발전본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재무국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마련과 각 자치구에 현실적인 수치를 근거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행정국에는 조정교부금 산정 비율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통세에서 조정교부율 상향 시 자치구에 추가로 지급이 가능하게 되는 예산을 추계해 제출하도록 했다.
박수빈 위원장은 “오늘 회의가 균형발전의 의미를 되집고, 제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평하고, “재정균형발전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서울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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