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청 |
[뉴스스텝] 국내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진 초저출생의 여파로 영유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문을 닫거나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영유아 수는 32만2천 명으로, 2018년 말(47만1천 명) 대비 32% 감소했고,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도 약 14%p (86.2%→72.7%) 감소했다. 2018년 말 이후 하루 1개꼴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동(洞)마다 평균 14개씩 있던 어린이집이 지금은 10.5개로 줄었다.
2018년 말 이후 2,157개(26%) 어린이집이 문을 폐원하면서(일 1.3개소) 인근 어린이집 간 거리는 291m로 2018년 249m 대비 42m 증가했다.
어린이집 폐원으로 맞벌이 가정 등 영유아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약화된 보육인프라로 인해 아이 낳기를 꺼리는 저출생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고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을 살리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현원 감소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재정지원, 환경개선, 보조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동행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하여 저출생으로 어려운 보육환경에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사업은 아동이 많고 보육환경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다면, 서울시는 재원 아동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과 정원충족률 등이 위축된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하는 선제적인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동행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간 거리가 200m 이상 떨어진 어린이집 중 평균 정원 충족률 70%보다 낮은 어린이집 297개소(6.8%)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지정할 계획이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는 내년 3월부터 1년 간 ①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완화 지원 ②서울형 어린이집 우선 선정으로 운영난 완화 ③환경개선비 자부담 면제 ④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 ⑤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우선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육현장 의견을 들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 지역 내 보육인프라 유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어린이집 간 거리가 멀고,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중점지원 할 계획”이라며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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