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442회 임시회에서 제주시 체육회 소속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를 벌였다. 체육회에 위탁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서 드러난 시스템 결함과 관리 소홀, 무책임한 후속 대응에 대해 도의원들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제주시 체육회가 위탁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12곳에서 발생했다. 체육회 전 과장 고모 씨는 실제 입금이 없음에도 환불 처리만 반복해 총 394만 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환불 시스템이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작동된다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박두화 의원은 사용자 입금 확인 없이 환불이 가능한 시스템 구조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검증도 없는 시스템으로 4개월간 반복 횡령이 가능했다는 건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한 사람이 예약관리와 환불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집중 질의했다. "업무 분리와 이중 확인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가능했다"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강철남 의원도 징계 절차 없이 고 과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닷새 만에 수리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징계는커녕 단순 사직으로 처리해 퇴직금을 정상 지급한다면 조직 기강이 무너진 것”이라며 “환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일일 매출 보고 시스템 도입 계획을 설명했으나, 강 의원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라며 솜방망이 처벌과 징계 생략을 함께 지적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앙 또는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서 김대진 의원은 체육회의 권한 과잉 문제를 지적하며 “준비되지 않은 조직에 포괄보조금과 운영권한이 집중된 결과가 이런 사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양영수 의원은 “지금 범죄를 눈감아주면 다음 범죄를 부추긴다”며 절차상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직위해제 사유가 있음에도 사직 처리를 한 점, 변호사 의견에 따라 판단한 점 등을 “책임 회피”로 지적하며, 퇴직금 지급도 도민 세금으로 처리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 횡령 사건이 경력으로 남아선 안 되며, 지금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자 의원은 카드 결제 시스템이 미도입된 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으면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관리감독 체계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고태민 위원장 역시 포괄보조금 제도에 우려를 표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회와 집행부 전체 시스템 점검과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유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민간위탁을 제한하고, 포괄보조금 상한선을 설정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긴급 현안질의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사용료 징수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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