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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 |
[뉴스스텝]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정작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받아도 쓸 곳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농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용처가 대부분 제외되면서 정책이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농협 경남지역본부 경제지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농촌 주민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정책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정책이라 할 수 없다”며, “지원은 받았지만 쓸 수 없는 현재의 구조는 민생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부족 문제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구조적 한계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양산시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1.5%가 ‘가맹점 확대’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았으며, 수도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24년 3월 경인일보의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지역화폐 사용을 꺼리는 이유로 ‘가맹점 부족’과 ‘생활권과의 불일치’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이러한 문제에 더욱 취약하다.
하나로마트, 농자재상, 주유소 등은 단순한 유통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핵심 생활 기반 시설로 기능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여전히 상품권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농민신문도 “농촌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은 ‘쓸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했다.
향후 김 의원은 도의회 차원의 현장 간담회와 여론 수렴을 통해 도민 불편 사례를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으로,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책은 책상이 아닌, 주민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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