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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철 전남도의원, “극한 호우에 들썩이는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서둘러야” |
[뉴스스텝] 최근 극한 호우가 반복되며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의 ‘도시침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는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자연재해 대부분이 물 관련 재해인데 전남도가 하수관로 정비와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 예산을 전혀 투입하고 있지 않다”며, “전남도가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맞냐”며 강력 질타했다.
이날 김재철 의원은 ▲ 빗물받이 청소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 도시침수 대응사업 ▲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주제로 질문했다.
김재철 의원은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 “전남도가 빗물받이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찾아 예산도 절약하고,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에서 제출받은 ‘시군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근거로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맨홀에 빠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서둘러 설치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전남도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예산 형편을 봐가면서 국고 확보 등 적극적인 설치 확대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7월 16일 기준 ‘시군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 내 전체 맨홀 213,445개 중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 맨홀은 31,938개(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점관리지역 맨홀 35,860개 가운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 맨홀은 12,954개로 3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시급한 침수 위험 지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맨홀에 대한 통계는 빠진 것이다.
김재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해 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전남도는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지적한 뒤 “하천과 하수도 담당 부서가 다른 것에서 비롯된 문제는 없는지, 물관리를 일원화할 필요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도시의 개발과 정비는 불투수면 증가, 도시하천 등 도시침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 방재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물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을 담당하는 부서장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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