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일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의 민생예산 대폭 삭감과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는 현장을 찾아 “김동연 도정의 책임 방기와 정치 편향 예산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며 삭발 후 단식투쟁 9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투쟁했다.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축소는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농업예산 지키기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서겠다. 단식 중인 백현종 대표와 함께 농업ㆍ농촌을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에게 “정치적 성과를 위한 홍보성 예산은 늘리고 복지ㆍ농정예산만 줄이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편향 예산’이다”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올해 2026년도 예산안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이 전년 대비 651억 원 감액되고, 농민단체 예산도 50% 이상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며 “농업은 단순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지역경제의 기반이다. 그런데 김동연 도정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예산을 싹둑 잘라냈다.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명백한 행정 폭력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전체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농정예산 비율이 2023년 3.7% → 2026년 3.0%까지 낮아진 점을 두고, “경기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부정한 결과다. 농정예산은 즉각 원상 복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지난 제387회 정례회 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가 농업 필수사업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반복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필요성을 분명히 확인한 사업들인데 ‘재정 여건상 부동의’라는 답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 회피다. 필요성이 예산보다 약할 수는 없다.” 또한 일부 부서의 일괄적인 부동의는 “농정의 심각한 현장 현실을 외면하는 행정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정무ㆍ비서 라인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와 이에 따른 예결특위 파행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이다. 이를 회피하고 출석을 거부한 것은 도정 사유화이자 권력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조직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심각한 행정 책임 방기”라고 비판하며, “도지사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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