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시 |
[뉴스스텝] 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법령에 근거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및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 7만 4,601가구를 월별, 상·하반기 등 시기적으로 분산해 변동이 확인되는 수급자에 대한 조사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인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된 25개 기관·210종의 갱신자료 및 수급자의 변동 신고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수급자격을 재정비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급여환수 및 보장중지 등 적정한 수급자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연간조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1,427가구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1만 8,645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급 부적격이 확인된 2,813가구를 보장중지하고, 1,708가구에 대해서는 타보장 연계, 674가구에 대해서는 권리 구제해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통합관리 및 사후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급여을 제공해 수급권을 최대한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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