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광역시동구청 |
[뉴스스텝] 광주 동구는 공공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 재정 환수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재정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 예산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네이버 카페 ‘예산 회계 실무’ 운영자이자 정부 회계 연구원 김재곤 대표가 강사로 나서 환수제도의 법령, 절차,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업무 중 겪는 문제 상황 공유, 현장 중심 소통도 이뤄졌다.
임택 동구청장은 “공공 재정 환수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천은 구정 청렴도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재정 지급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 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공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 재정 환수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조금·보상금 등 공공 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를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제도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 재정이 불법·부당한 방식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내부 점검 강화와 환수 조치 체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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