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
[뉴스스텝]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결산심사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이 ‘농수축위원회 소관 4개국 중 해양수산국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2022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해양수산국은 예산현액이 218,184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142,127백만원으로 집행률이 65.1%로 소관 4개국 중 최하위이다”며, “최근 5년간 해양수산국 집행률도 2018년도 77.6%, 2019년 83.7%, 2020년 66.6%, 2021년 63.0%, 2022년 65.1%로 예산집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과별로 집행현황을 보면, 수산정책과가 예산현액 총사업비 81,239백만원 중 지출액이 53,964백만원으로 매우 저조하고, 해양산업과도 마찬가지로 예산현액 총사업비 40,955백만원 중 지출액이 22,330백만원만 집행되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산정책과는 명시이월만 20,253백만원으로 대단히 높고, 해양산업과는 계속비만 11,889백만원으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이 시급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신3고 민생경제위기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임박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영난이 더욱 더 가중되고 있다”며, “행정에서는 명시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과 사업별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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