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유형(번호판 오염) |
[뉴스스텝] 제주시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번호판을 일부 가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 장갑, 테이프 부착 등으로 번호판 식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차량 안전바 설치로 번호판을 가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번호판 오염 및 훼손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최근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가 늘고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 곤란 신고 건수가 2021년 73건, 2022년 현재 7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3차 적발의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 관계자는“시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시민 불이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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