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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지식산업감시과) 등 총 6인을 선정했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동영상+뮤직) 상품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상품은 판매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왔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조사한 한편,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 후에는 구글 국내외 임직원들과 집중적으로 대면⋅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여,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유튜브 라이트)을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본 사안은 전 세계 최초로 경쟁당국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분리 판매 조치를 한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했으며, 유튜브 라이트에서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00억 원을 출연하여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는 상생 지원 방안까지 마련했다.
구글 엘엘씨 동의의결 건을 담당한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은 “공정위 업무를 통해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유튜브 서비스의 신규 구독 상품 출시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보람을 느끼며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현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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